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선(先)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는 기존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으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해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정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인원제한 조치가 제외된 부분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업 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손실보상법에는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는 보상할 근거가 없어 ‘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해 “손실보상 형식으로 할지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를 당정이 깊이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손실보상법에 따라 ‘사후 보상’을 할 경우 당장의 영업손실을 감내해야 해 소상공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사전 보상’으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정시장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열고 선지원 방식으로 ‘일 정액제’를 제안했다. 예컨대 평균 매출 감소액이 하루 10만원인 업종의 소상공인이 14일간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봤다면 총 140만원을 지원한 뒤 최종 손실은 사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을 위해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손실보상·금융지원·지역화폐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국가책임제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지금까지 이뤄졌던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아니라 재정지원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적극적인 추경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은이/전범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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