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을 이끌었던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이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국민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다.
김 전 사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진국들은 통화량, 이자율 조정으로 물가를 관리한다”며 “요금, 수수료를 물가 관리 수단으로 삼는 선진국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과 수수료는 정부개입 없이 ‘독립규제위원회’가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김 사장은 특허청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전 사장을 지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 통제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물가가 우리 보다 훨씬 높은 각국도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즉각 (공공요금에) 반영했고, 절약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인다고 생색까지 낸다”며 “이는 국민이 질 부담을 오히려 혜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통제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이는 곧 국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전은 누적적자로 70조를 차입해 국민 1인당 140만원 부채를 지고 있다”며 “지난해 한전은 2조원의 이자를 물어 국민 1인당 4만원의 추가 부담을 지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상을 통제하려면 국민들께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 더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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