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200조 첫 돌파…GDP의 66%까지 치솟아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66.2%까지 치솟았다.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의 대부분은 일반정부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전년(1132조6000억원) 대비 147조4000억원(13.0%) 늘었다. GDP 대비 D3 비중은 66.2%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하고 내부 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공공부문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폭은 12조3000억원으로 전체 공공부문 증가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정부 부채는 945조1000억원으로 전년(810조7000억원)보다 16.6%(134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8.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높아졌다. 이 역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늘어난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127조2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국채 발행액은 116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4%대, 내년 3%대 초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는 “2022년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일상복귀 원년이자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 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안은 정상 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경제정책을 발굴해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반드시 4%대 성장을 시현하고 내년 3%대 초반 성장하겠다는 목표하에 연말까지 민간 소비·투자와 4분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