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 45일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하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 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내수 시장 위축도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12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방역대책에 해당하는 업종에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의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2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미크론 등장과 함께 하루 확진자가 1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도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려면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최소 10년간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리두기는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손실을 줄이고자 폐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요를 의식한 듯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내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했습니다.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20년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만명에게 5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을 줍니다. 철거지원비도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현실을 감안하면 아쉬운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폐업비용은 직접비용만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만원으로 철거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강화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추가하길 제언합니다. 언제 연장될지 모르는 방역대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을 하면 △임대료 감면 △점포철거 지원 △취업·업종전환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연장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소상공인의 미래 업종 전환 등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소상공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당장의 피해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지금이라도 폐업을 선택하고 미래 업종 교육을 받으며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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