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통과됐다. 한국시간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는 날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권고하며 김정은을 직접 겨냥했다. 남북한 관계를 이유로 한국은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끝내 불참했다.유엔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지난달 17일 채택된 결의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로 17년 연속 통과된 이번 결의안에는 주민들을 향한 북한 정권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열거했다.
이번 결의안엔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듯한 문구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장 책임있는 자’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올해로 8년 연속이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시간으로 김정은이 집권 10주년을 맞는 17일 통과됐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사망하며 집권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본회의에 상정되자 토론자로 나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적대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에 따른 적대 정책”이라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내 인권 문제나 잘 하라”며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으로,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올해도 미국과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58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2019년 처음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이래 3년 연속이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도 표결 전까지라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끝내 불참한 것이다. 대선을 3달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외교 역량을 종전선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6·25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포로 문제도 언급됐지만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가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당시엔 “컨센서스로 찬성하는 국가들이 193개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전원 합의)에 참여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컨센서스 방식의 표결에서는 나서서 반대 표결에 부치지 않는 이상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에 또다시 눈을 감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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