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퍼주기' 제동 걸 독립 재정委 설치해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재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확장 재정정책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과도하게 높아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이상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뉴노멀시대, 재정질서의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한국재정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정치인들이 국가 살림을 좀먹지 못하도록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현재 나라 곳간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독립 재정위원회를 주제로 발표한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은 “사회 인구구조 변화 등 기존 재정 압박 요인에 더해 탄소중립 추진을 비롯한 환경 관련 요인도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제는 단기적 재정 운영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 재정 관리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와 정부라는 이원적 관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재정감독기구(재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재정위원회의 역할로는 미래 예측·전망과 예산사업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재정위원회 설치에 앞서 재정준칙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