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엔 공감…'임대차 3법' 폐지보다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한경·프롬(FROM)100 대선공약 검증단은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공감을 표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는, 개정을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선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윤 후보는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무주택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모두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청년들은 대출로 집을 살 길이 아예 막혀 있다”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LTV를 상향한다고 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소용이 없다”며 “보다 포괄적인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응 방향은 다르다. 이 후보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현행 유지를, 윤 후보는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손 교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고 지금도 오르는 추세”라며 “꼭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후보가 이 같은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경우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만큼 윤 후보 공약대로 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의 다주택자 고위공직 임용 및 승진 제한 등 투기 대응 공약과 관련해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교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부동산 자체를 적대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잇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투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