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500만원 전기차까지만 보조금 100% 준다

정부가 내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상 물량을 기존 7만5000대에서 16만5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 100%를 지급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은 25만2000여 대를 추가 보급해 누적 기준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16만5000대까지 늘리고, 지원액은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100만원 낮추기로 했다. 최대 지원액은 에너지 효율과 충전 성능 등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한 액수다.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 제조사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소상공인·택시 제외) 대상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단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지원 물량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보조금 지원 단가가 낮더라도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 11월 현재 무공해 차량 보급 실적이 25만 대 정도인데, 내년엔 이보다 두 배 많은 50만 대 보급을 위해 예산 등 2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2만9000대인 전기차는 21만7000대를 추가 보급해 44만6000대까지 확대한다. 수소차는 기존 1만9000대에서 3만5000대를 추가 보급해 누적 기준 5만400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 대를 무공해 차량으로 추가 전환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6만 기를 신규 구축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기존 누적 140기에서 310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의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비율은 80%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100%로 강화된다.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렌터카·버스·택시·화물사업자와 대기업 등은 신규 구매나 임차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도입해야 한다. 내년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는 대기업·렌터카의 경우 13%, 택시는 7%, 버스는 6%, 화물은 20% 등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