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양도세 완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5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양도세 완화 반대 발언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양도세 완화는)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보유세는 개정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계산시 포함되는 상속 주택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시골 집의 일부 지분 때문에 2주택으로 분류돼 수십배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또한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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