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 최저 50만원…1분기 공공요금 동결…디지털 인력 16만명 양성

정부가 내년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관리, 일자리 회복, 가계부채 관리 등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22일 합동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부처별 정책 목표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부와 기재부, 문체부 등은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한다.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33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컨설팅해주는 ‘경영개선패키지’도 지원한다. 관광·숙박은 관광기금 융자 규모를 올해 5940억원에서 내년 649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연·전시·영화는 관련 현장인력 채용을 돕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선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적어도 1분기는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는 특별세액감면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16만40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16만 명 규모의 디지털 분야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관리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10조원대 규모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확대한다.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밀과 콩 생산량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체부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4500㎞ 규모의 ‘코리아 둘레길’ 조성도 내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