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주 25곳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를 선정한다.
23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7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선정지 약 70곳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 뒤 당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 25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계획과 절차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제각각 시행되던 환경·교통 및 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합 심의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통상 10년이 걸리던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만6000가구씩 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재건축 사업까지 포함하면 공급 목표는 24만 가구로 늘어난다. 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미아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의 경우 393개 지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전임(박원순) 시장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지를 했다"며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약 10여 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는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각 자치구는 신청지의 노후 동수·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반대율, 재해위험 등을 평가해 70곳 가량의 1차 선정지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주관부서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선정위는 자치구 평가를 바탕으로 개발의 시급성,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심사를 진행한다.
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일자인 9월23일로 소급 적용하고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물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등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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