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약 4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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