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3일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라며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 지난 3년간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왔으나 의견 차이로 방안을 못 찾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지속적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 간 경쟁 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빠른 시일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공간마련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중고차시장 발전에 기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성차 업체들은 오늘 시장 진입 선언에도 중기부의 향후 심의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부터 본격화했다.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과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에도 중기부가 결정을 못 내리면서 3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약 3개월에 걸친 협의 과정에도 무위에 그쳤다. 지난달 말에도 중기부를 중심으로 사흘간 재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돼 논의는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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