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 내 방치된 공원부지와 영구임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약 1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2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 10만호 당장 공급, 이곳에 하자>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18년부터 올 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주당 선대위 부동산공급추진단 부단장으로 주택공급 정책공약 자문 등 역할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1~2인 가구로의 분화가 나타났다”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96%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택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서울의 주택이 380만호 정도인데 여기서 10%를 늘리려면 약 40만호, 15%는 60만호를 더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빠르게 많이 공급하는 신호를 강력하게 줘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수요자 맞춤형 핀셋 공급,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금 당장 여러 절차를 단순화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어디인지 고민해봤다”며 장기 미집행 공원(1만300호), 영구임대단지 재건축(5만4500호), 컴팩트시티(34200만호), 홍릉 신규개발(9750호) 등지에서 10만8750호(77개소) 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로 일몰 전 토지매입을 못해 일단 공원구역으로 묶어둔 땅을 뜻한다. 김 교수는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의 30%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면 개발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에 이런 곳이 65곳인데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 등을 빼면 20여곳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염창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의 30%인 2만9928제곱미터에 아파트 1330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54개소에 들어선 영구임대단지의 경우는 공공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는 빠른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공공자산이라 소유권이 단일하고 오래돼 낡은 곳들이 많다”며 “민간 재건축 요건인 30년 연한이 안됐더라도 용적률을 높게 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버스공영차고지, 주차장, 공공청사, 유수지 등을 입체적·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컴팩트시티’에도 주목했다. 그는 “강일지구 컴팩트시티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은 주택과 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지상권을 설정하면 토지임대부 주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홍릉 역시 유력한 신규개발 부지로 꼽았다. 김 교수는 “바이오허브로 홍릉을 개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주택기능을 넣으면 9700호 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문제는 공급이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공급폭탄, 역대 정부에게 배우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용산기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하자>를 각각 발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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