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23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내년도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현재 교착된 남북한 및 북·미 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목표이자 비핵화와 평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유효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에 머무른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과거 정부에선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선 남북 간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철폐와 그 이후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정상 간에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보는 것도 북한 주민 인권이 실질적 진전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베이징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북한, 중국 간의 협의 결과를 보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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