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트렌드 된 1인 가구…주거·복지제도 이대로 안 된다

국내 ‘1인 가구’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3만 가구(증가율 4.1%), 2019년 30만 가구(5.1%)였던 1인 가구 증가폭이 작년엔 50만 가구(7.5%)로 커져 총 664만 가구에 달했다. 비중도 전체 가구의 31.7%로, 5년 전(2015년)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1인 가구 증가는 고도 산업사회에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개인 취향이 강한 Z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에 발맞춰 주거부터 복지, 일자리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해졌다.

문제는 1인 가구의 경제력 수준이 일반 가구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다. 1인 가구 평균 소득(2019년 2162만원)은 전체 가구 평균(5924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 가구원 수(2.3인 기준)로 나눠 본 1인당 2575만원보다도 적다. 이러니 자기 집을 가진 1인 가구(34.3%)가 전체 가구 평균(57.3%)에 훨씬 못 미친다. 3분의 2가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산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1인 가구 급증세를 간과했다”고 언급했음에도 분양이든 임대든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아파트 공급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1인 가구 중 다른 보조 없이 자신의 소득으로만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53.3%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근로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업무 외 사유로 아파서 쉴 때도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하지만, 첫해 예산은 11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1인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전기료 등 지원, 안정적 일자리 마련 등도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려해볼 일이다.

비단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입양의 경우 1인 가구(독신가정)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전통적 가족정책이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현실의 벽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나이 들면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란 점에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4인 가구에 주로 맞춰져 있던 각종 사회·경제 정책의 관심을 이제는 1인 가구로도 돌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은 시급히 손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