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도입 전과 후의 '삶의 질'과 '여가시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국민이 각각 55.9%, 6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잘했다는 국민이 다수였으며, 잘 정착될 경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응답도 41%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19세 이상 80세 미만 일반 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11월 26~30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인식에 대해 주로 다뤘다.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지난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바 있다.
◆"초과근무 수당보다 정시 퇴근" 10명 중 7명
워라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과 '개인?가정생활'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65.6%를 차지했으나, '일'(4.7%)보다는 '개인?가정생활'(29.4%)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또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8.7%)보다는 '정시퇴근으로 여가 즐기기'(70.3%)를 선택한 국민이 더 많았다.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응답은 남성(61.6%)보다는 여성(79.0%)이 더 많았고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비율이 높았다(19~29세 71.1%, 30대 80.6%, 40대 69.7%, 50대 73.6%, 60세 이상 61.1%). 임금근로자만 놓고 보면 76.1%가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응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90.8%였으며, '잘했다'고 평가한 국민도 71%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19.3%를 차지했다. 임금근로자만 놓고 보면 77.8%가 '잘했다'고 응답했다.
52시간제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88.0%를 차지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55.8%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에서,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높았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 과다'(46.4%), '적정한 소득'(27.8%), '비효율적인 업무'(20.1%) '본인의 성취?만족'(3.6%)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변화 없다' 응답이 가장 많아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55.9%로 과반을 차지했다. '나빠졌다'(8.3%)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좋아졌다'(33.2%)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가시간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다'(64.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만 '감소했다'(3.6%)보다는 '늘어났다'(31.2%)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국민은 늘어난 시간을 주로 '가족과 함께'(48.1%) 보내거나 '건강·휴식'(24.4%)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잘했다는 국민의 비율에 비해 삶에 변화를 체감하는 국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다'가 74.1%를 차지했다. '감소'했다는 의견은 20.4%의 비율을 보였다. 다만 감소했다고 답한 국민도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겠다'(37.0%)는 의견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61.7%)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주52시간제를 꾸준히 정착시킬 경우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가량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48.8%)했다. '나빠질 것'이라도 대답한 국민(7.4%) 보다는 '좋아질 것'(41.8%)이라는 응답이 많아 장차 기대감을 보이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준수 의지'를 꼽은 의견이 25.4%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인식변화'(18.1%), '정부의 지원 정책'(17.8%), '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17.4%)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13.9%) 순이었다.
안경덕 장관은 "주52시간제가 점차 안착되고 있다"며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컨설팅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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