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우주방위 사업에 16조원을 투자한다. 군용 미사일에 쓰는 로켓(발사체) 기술의 민간 기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국방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 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중인 고체연료 기반 우주 로켓 기술을 내년부터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사거리 800㎞에 묶여있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지난 5월 해제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4~5년 뒤 민간 기업이 자체 제작한 위성을 국내에서 쏘는 ‘상업 우주발사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찰위성, 군용 통신위성,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 경보위성 개발 등에 앞으로 2030년까지 국방 예산 16조원을 투입한다. 연 평균 1.7조원이다. 우주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가칭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에 우주분야 석·박사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내년 1월 초 육·해·공군 우주 전략을 총괄하는 별도 부서를 출범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주 기술의 군사적 중요성이 급증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했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달 ‘우주지휘통신사업부’를 신설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왔던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R&D 방식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회계상 매출로 인식할 수 없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정해진 날짜에 납품을 못 했을때 배상하는 지체상금 비율(30%)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10%로 대폭 낮춘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발사체 및 위성 관련 기술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해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성/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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