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의 징병제에 관해 "징집 시작 단계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뛰어난 군사력 절반을 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김지윤의 지식Play'에는 토르 대사와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목은 '이스라엘 대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저에 초대된 김지윤은 토르 대사와 한국의 징병제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토르 대사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모두 장교로 전역했으며, 두 딸 모두 4년 넘게 복무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구 기준으로 훨씬 늦게 대학 교육을 받게 됐지만, 희생당했다는 생각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의무 복무 기간은 남성 2년 8개월, 여성 2년이다.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도 똑같이 그 의무를 수행했다는 걸 잘 안다. 이상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징병제에 관한 질문에는 "절대적으로 한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없지만, 훌륭하고 실력 있는 군대를 필요로 하면서 징집 시작 단계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뛰어난 군사력 절반을 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은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당시 청원인은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공식 답변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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