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 적용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를 한 달 늦출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도 조정해 내일(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조정안 발표를 연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7시에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 방안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안전성 논란이 나오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도 불거지면서 반발이 컸다.
다만 교육계에선 조정안을 연내 발표하려면 올해가 31일 하루밖에 남지 않아 정부의 대처가 늦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 방안이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것인지가 확정돼야 학생과 학부모가 내년 2월 이후 학원을 계속 다닐 것인지 판단하고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됐던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38.0%에 불과하다. 최근 1주일(12월 23∼29일) 동안 유·초·중·고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731.3명으로 직전 주의 958.1명보다 226.8명 감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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