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뺀 것을 두고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29일 조선일보 유튜브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형 집행 정지 요건이 되는 이 전 대통령은 그대로 놔뒀다"며 "두 분 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법률상 70세 이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면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한다"며 "사실 자기편들은 다 가석방내지 사면을 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법 제72조에 가석방 요건이 정의돼 있다. 자신의 죄를 뚜렷하게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는 사람이 가석방 대상"이라며 "이 전 의원이 나와서 하는 말을 보니 (자신의 잘못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으니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왜 이 전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배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복수를 자꾸하면 배에 물이 찬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2013년 9월에 구속 수감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4일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직후 기자들에게 "말 몇 마디로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며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 통탄스럽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