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안 후보는 삼프로TV에서 "현 정부가 잘못 생각한 게 굉장히 많다. 현재 집 숫자가 충분하다고 봐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민간과 공공은 특장점이 다른데 민간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고 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며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기간을 연장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금방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양도세를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며 "일단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물꼬를 트고, 다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심 후보 또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주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값이 역대 정권 최대로 폭등했고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며 "정부 공급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해야 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민간 수요는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는 유동성으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두 번째는 문 정부가 처음에 신호를 잘못 줬다"며 "하나 마나 한 종부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썼다"고 분석했다.
심 후보는 또 "요즘에 어떤 분은 증세하는 것을 죄악시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정치"라며 이 후보의 부동산 등 감세 기조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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