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한미훈련 연기론 일축

미국 국방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연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종전선언 추진과 연합훈련 시행은 별개 사안이라고 못 박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4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수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올해 훈련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며 훈련 일정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 간 결정사항이고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며 연합훈련 관련 사안은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같은 미국의 단호한 입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대가로 연합훈련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폐지와 석유 수입 허용 등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이 전반기 훈련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후반기 훈련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3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평가를 2022년 여름에 한 뒤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