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없애고 금융 감독 체계를 산업·감독 부문으로 이원화하는 안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 플레이어들이 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유튜브 삼프로TV 등을 통해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그는 이 후보 선대위 산하 공정시장위원장을 맡아 자본·금융시장 부문 정책 공약을 개발 중이다.
이 의원은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금융 산업 정책의 목표는 ‘성장’이고, 감독의 목표는 ‘건전성’인데 현행 금융위-금융감독원 체제에선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사모펀드 손실 사태 등이 발생한 것도 결국은 금융위가 제대로 된 룰(규칙)을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을 기본적인 룰만 제시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게 이 후보 캠프의 구상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시 금융 시장이 ‘관치 금융’화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해”라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때 마중물 차원의 역할만 하는 정도로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구조조정, 오토론 등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정부 주도의 기업 또는 기관이 먼저 참여해 시장을 형성했었다”며 “초기에 시장을 만들고 나면 민간 플레이어들이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 활동은 서서히 축소해야 해당 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시 벤처 투자 시장에서 산업은행의 비중을 줄이고, 산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 기관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 대출’ 역시 민간에도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기본 대출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중저신용자를 위해 운영 중인 ‘햇살론’의 개념을 조금 확대하는 것 뿐”이라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금리를 낮추면 얼마든지 낮은 금리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가 출자를 하거나 새 기금을 만들면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며 “기본 금융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신용 빅데이터 등을 금융사에 제공하고, 금융사가 원할 경우 일부 고객을 유치해갈 수 있도록 유인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거래세제 개편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데,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적용하면 주식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이중과세’하는 셈이라는 지적을 고려해서다. 그는 “현행 거래세를 폐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농특세)”라며 “농특세를 다른 세금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농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공정성을 동시에 챙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모자회사 동시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책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신설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지분에 비례해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려 해도, 대주주가 뒷통수를 치는 시장에 투자할 사람은 없다”며 “매수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소람/전범진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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