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 민생 문제 해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집권하려고 한다”며 “누가 집권하든 ‘적폐의 교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교체는 수단일 뿐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더 좋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며 윤 후보가 아니라 자신으로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하나는 ‘정권교체의 실현’,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좋은 정권교체’”라고 말했다. 특히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기에 ‘더 좋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대 양당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전쟁과 함께 대전환기에 서 있는데, (두 후보는)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과학 중심 국가로의 시대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도덕 문제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도덕 문제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저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 후보 중 한 명이 당선 후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가 될 것”이라며 “한 명이 낙선한 뒤 결정적 범죄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복으로 지난 5년과 비교하지 못하게 내전 상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양당제하에서는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기만 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집권 후 양당제를 파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다당제 체제로 가야 시대교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등엔 선을 그었다. 그는 “단순히 임기를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분산하는 것으로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특히 4대 공적연금 개혁 등 ‘인기 없는’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되는데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는데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지금까지 낸 건 인정해주더라도 어떤 시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