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세계 5강 경제 대국 진입을 약속하면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저는 그동안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했다.
신경제 비전은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로 구성됐다. 이는 이 후보가 준비한 경제공약의 종합판으로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담고 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으로 나뉜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완전히 바꿀 예정이다.
산업 부문은 모두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찍은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의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 전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산업 부문의 제조업 성장전략과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분야의 지원을 늘려 균형 있고 튼튼한 경제 체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 부문 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교육 지원 확대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평생 교육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 국토 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 철도 구간을 지화화해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도 함께 지화화해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라는 2대 개혁안도 내놓았다.
공공개혁에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스마트 정부를 만들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징벌과 배상을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집권 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대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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