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먼저 코로나19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 핵심 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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