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김정우 조달청장이 올해 조달청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우선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달계약의 63%(3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대학, 지방자치단체 창업센터와 협업해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예산 2억3000만원)을 도입해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1255억원)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행정을 위해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분야’ 신설,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전설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추락보호 에어백 등의 안전관련 혁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이 희생이 아니라 그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을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65억원으로 늘리고 혁신시제품 지정도 2019년 66개에서 올해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올해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올해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2024～2025년에 추진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와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제잔재를 청산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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