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방백서부터 읽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 북한의 핵도발 움직임에는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불장난 하는 어린아이 같다"고 힐난하자 국방백서에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 관련해 선제 타격 개념인 '거부적 억제'가 적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원 본부장은 이날 SNS에 "이 후보가 외교와 안보에선 초당적 협력을 하자 했지만, 하루는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말을 걷어 찼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협력의 장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글을 썼다.
원 본부장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는 분명하다"며 "윤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한 목소리로 평화의 파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이 후보가 발사한 비난의 화살만이 길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격할 것은 윤 후보와 대한민국 국방정책이 아니"라며 "핵무장으로 치닫는 평화의 파괴자들이어야 한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글과 함께 국방백서에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구축 관련한 국방백서 내용을 함께 올렸다. 해당 페이지에는 선제적 타격을 통한 대응 개념인 거부적 억제 방법과 2차 공격을 통한 대응 개념인 응징적 억제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윤 후보는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킬체인(Kill Chain)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으로,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 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며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에 깊이 우려하며,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을 철회하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북한에서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보일 경우 선제 타격을 주장한 것이다. 사실상 이 후보의 설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의 설명이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북한 문제를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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