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청와대를 범부처 이슈에 집중하는 슬림한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게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편의 일환으로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실상 내각제에 준하는 국정 운영 기조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행정부 운영에선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행정부가 여타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직면하게 될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감안한 국정 운영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 구성상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4월 예고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올해 4월과 10월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정치적 결정” “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산업 혁신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무리한 인상은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기간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또 “전력 공급을 원자력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energy mix)’로 한다”며 “어떤 조합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보고 에너지 전력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위주의 전력 공급 체계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