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호 공급, 경부선 일부 지화화 등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원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고 밝혔다. 또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화하하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제시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면서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과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19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 등이다. 소요 예산은 23조 85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 1400억 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000억 원가량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구간은 양재∼한남IC이다. 지하화를 통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소요 예산은 3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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