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집행 시기 등을 둘러싼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정부 주장(14조원)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집행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추경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관권선거’라는 비판(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나온다.
17일 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방안을 이번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는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4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일 추경 관련 주장을 쏟아내면서 논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지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전 국민) 일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보고, 또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것까지 감안해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전에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4일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 직후에도 “또 조금(14조원)만 했더라”며 “찔끔찔끔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앞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으면 취임 100일 내에 50조원을 조성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야가 바로 협의해 추경안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국회로 보내면 즉각 이 문제는 풀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계획엔 반대하고 있다.
박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기준점을 50조원(윤 후보), 25조원(이 후보)에 두고 14조원(정부안)이라고 하니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증액하려면) 국민들, 납세자들이 동의해 줘야 한다”고 했다.
연초 추경 편성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1월 추경은 6·25 때인 1951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본예산 집행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이 코미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적자 국채를 찍어내며 악성 포퓰리즘 뒷돈을 대고 있는 현 정부는 민주당 앞잡이 정부냐”고 비판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올해 본예산 607조원의 절반 정도인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해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깎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원을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17일 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방안을 이번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는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4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일 추경 관련 주장을 쏟아내면서 논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지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전 국민) 일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보고, 또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것까지 감안해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전에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4일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 직후에도 “또 조금(14조원)만 했더라”며 “찔끔찔끔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앞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으면 취임 100일 내에 50조원을 조성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야가 바로 협의해 추경안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국회로 보내면 즉각 이 문제는 풀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계획엔 반대하고 있다.
박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기준점을 50조원(윤 후보), 25조원(이 후보)에 두고 14조원(정부안)이라고 하니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증액하려면) 국민들, 납세자들이 동의해 줘야 한다”고 했다.
연초 추경 편성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1월 추경은 6·25 때인 1951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본예산 집행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이 코미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적자 국채를 찍어내며 악성 포퓰리즘 뒷돈을 대고 있는 현 정부는 민주당 앞잡이 정부냐”고 비판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올해 본예산 607조원의 절반 정도인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해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깎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원을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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