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임기 말 공직자 기강해이 점검…"무관용 원칙"

정부는 임기 말 느슨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 품위훼손 등을 엄벌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정부교체기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부교체기에 국정공백이 없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나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정부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 감사관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방향으로 ?공직기강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점검 내실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 ?복무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 ?관행적 비위 및 품위훼손 엄단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제고 등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과 부처청은 합동으로 점검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