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4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해킹, 시스템 오류 관련 보험 제도 확대와 가상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등 방안도 내놨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계획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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