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핵심 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수 조건”이라 강조했다.서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 청사에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각 군 지휘관들을 향해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이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올해는 FOC 평가를 시행하는 해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평가를 준비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FOC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앞서 한·미는 FOC 평가 시기를 두고 시각차를 노출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 가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서 장관은 같은달 13일 한 방송에서 “오스틴 장관이 군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하루만에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린 이미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새롭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일정 변경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FOC 평가에 대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따라 모든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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