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모두에 조직 진단을 실시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정책학회가 주최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정운영 철학을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와 법 이전에 청와대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작은 청와대만이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어떤 조직이든 방만한 운영 속에 무능이 있고, 권력이 한군데 집중되면 부조리의 싹이 자라게 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21세기는 대통령이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다 할 수 없는 시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비효율적 국정운영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며 공공부문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17만 명의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했고, 그동안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늘어났다”며 “그 비효율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조직경영 진단 방안을 강구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개혁처럼 득표에 불리한 약속이지만 해야 할 개혁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한 조사 방식으로 국민 신뢰 50% 이상을 받지 못하면 깨끗이 물러날 것”이라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스스로 족쇄를 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고, 취임사에서 했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정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모든 후보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임기 중에 물러날 수 있는 관행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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