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결된 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222억 납부

정부가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동결자금으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유엔 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내 이란 원화 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달러(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이란 정부가 유엔 분담금 미납에 따른 총회 투표권 상실 등을 우려해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긴급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이란의 유엔 분담금 1600만달러(약 184억원)를 원화 자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정부는 “유엔 분담금 납부가 끝나 이란의 유엔 총회 투표권이 즉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한국 내에 70억달러(약 8조3400억원) 규모의 동결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해당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원화 결제계좌 거래가 막혔다. 여기에는 원유 수출 대금으로 한국이 이란에 지급한 돈이 있었다. 이후 이란 정부는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란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 가문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에 지급한 578억원의 계약금도 국내에 동결돼 있다. 당시 다야니 측이 투자확약서 불충분 등을 이유로 계약이 불발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계약 해지 책임을 물어 이를 거부했다. 국제중재를 통해 2018년 정부가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로 중재배상금 지급이 막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