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과 카카오, 이마트 등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와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24일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카카오, 이마트 등에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와 문제이사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치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사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결정에 종속됨으로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이른바 '오너 리스크' 발생의 빈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주주가치가 훼손된 대표적 예로는 최근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해당 기업의 주주,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있는 수탁자활동은 전무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같은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락한 회사가치 회복은 요원할 것인 데다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이들 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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