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지난해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억2262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