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반인권적 정책…정부, 즉각 중단해야"

시민단체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반인권적 정책이라며 정책을 규탄했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놓고 의사들과 국민에게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는 중증도가 낮으니 경증 환자로 취급하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겁을 주고 통제 강화하고 격리를 남발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부분은 접종 완료자들인데 이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접종자 탓을 하며 방역패스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백신 강요와 권고는 분명히 다르다. 정부는 자기신체결정권 박탈 문제를 백신의 일부 유효성 문제로 돌려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방역패스라는 반인권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전국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