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최근 3년간 1만여 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소는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가 가장 많았다.
3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벌을 받은 업소는 5691곳,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7곳이었다. 총 1만88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적발 건수 10곳 중 6건이 중국산 먹거리였다. 중국산(2169건)이 전체의 60%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어 미국 772건(21.5%), 호주 169건(4%) 순이었다.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식자재의 10건 중 7건이 배추김치(1557건·71.7%)로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억4074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2020년(1억5242만달러)에 비해 7.7% 감소해 감소율은 2014년(-1.1%)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 수입된 것이다. 수입되는 김치 대부분이 중국산이란 점에 비춰 중국산 김치 수입이 여전히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중국의 비위생적 절임배추 현장 모습이 담긴 이른바 '알몸김치' 영상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 불안이 커졌지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입 김치 선택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체 식재료 국내·수입산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산과 수입산 김치를 섞어 쓰는 식당까지 합치면 10곳 중 7곳의 식당이 수입 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김치 국내·수입산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14곳 중 수입산 김치 사용 비율은 40.5%로 집계됐다. 국산 김치와 수입산 김치를 섞어 쓰는 비율도 28.3%였다. 이 비율을 합산하면 외식업체 68.8%가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싼 국산 김치 가격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정부차원에서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도입을 홍보하고 있지만 외식업체가 국산김치를 사용하기엔 비싼 원가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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