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전 정치 쇄신안을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불을 댕겼다.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서울 종로·경기 안성·청주 상당 지역구 무공천 방침도 밝혔다. 동일 지역구 4연임 이상 금지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정성호·김영진 등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 7명은 이 후보가 집권해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4연임 이상 금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방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與, 지지율 정체에 고육책 내놔
민주당의 쇄신 행보는 독선과 오만, ‘내로남불’을 반성하고 기득권 타파와 책임정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만하다. 민주당에 자극받은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곳은 ‘대장동 사태’에 연루돼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 지역구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겠다”고 해 문제가 됐지만 당 지도부가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논란을 정리했다. 민주당의 쇄신안이 정치권 내 책임정치 확산에 기여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의 쇄신안을 두고 진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30%대에 정체된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고육책이란 점에서다. 대선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586 용퇴는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잇는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586 용퇴론을 처음 꺼냈던 김종민 의원은 “제가 얘기한 것은 86(정치인) 용퇴론이라기보다는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을 빼버렸다. 당내에서조차 “이런 걸 요설이라 한다”(김우영 선대위 대변인), “586 선배님! 말을 꺼내셨으면 실행하셔야죠!”(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같은 탄식이 나올 정도다.
586을 대신할 세력이 민주당 내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과 2030세대 의원 중엔 586과 다름없이 진영 논리에 갇혀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을 때 민주당 초선 김용민 최고위원은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런 초선을 국민이 과연 대안으로 여길까.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특정 세력 퇴진론이 성공하는 유일한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대안 세력이 그 주장을 하는 경우”라며 민주당 2030세대 정치인 중 그런 사람을 못 봤다고 썼다.
'586 용퇴'는 벌써 흐지부지
동일 지역구 4연임 이상 금지 법안은 곧바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 개정안에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들어가면서다. 부칙대로라면 현재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도 초선으로 간주돼 다음 총선에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진 뒤에야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물러섰다.민주당의 쇄신 의지에 물음표가 따라붙는 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쇄신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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