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일본식 장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늘어난 정부 씀씀이로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했다. 더욱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침체 부를 포퓰리즘”
10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불어나는 정부·민간부채를 둘러싼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 논문에서 “한국의 정부·민간부채(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254%로 뜀박질했다”며 “가계·기업 부채가 임계치 수준을 넘어선 데다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함 교수는 “정부의 씀씀이가 확대돼 재정적자 구조가 굳어지는 조짐이 포착된다”며 “정부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7.3% 등으로 치솟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되는 만큼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그는 민간 부채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민간 부채의 20%가량이 잠재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경제학계 원로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던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내용의 기조연설 내용을 하루 앞서 공개했다. 김 교수는 추경 증액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나빠지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장 △선별과 보편 재난지원금의 동시 지급 △기업 간 이익공유제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았다.
“나빠지는 재정, 은행에 직격탄”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면 은행이 줄줄이 도산하는 등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재정 건전성이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연쇄적으로 금융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통상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수록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 덩달아 국채의 최대 투자자인 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악화하면서 부도 위기가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 오르면 은행채 CDS 프리미엄이 약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채와 은행채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과 은행의 부도 가능성을 크게 본다는 의미다.
황 연구위원은 “2020년 은행 총자산 가운데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한다”며 “은행은 국채의 주요 투자자인 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로 받을 타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등의 여파로 재정 건전성과 금융 건전성도 갈수록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정책이 비숙련 근로자 도입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대졸 이상 비중은 3%에 불과하다”며 “고졸 이하의 비숙련 인력은 ‘1인당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익환/정의진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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