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일본의 '코로나 쇄국정책'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난이 쏟아지자 일본 정부가 예정보다 앞서 빗장을 풀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달부터 주재원의 부임과 단기 출장자, 유학생 등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12일 보도했다. 1일 입국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일본 지사에 발령이 나고도 장기간 입국하지 못했던 주재원들이 순차적으로 일본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일본으로 단기 출장도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연구인력과 기술자, 공익사업 관련자부터 먼저 입국시킨다는 방침이다.
대면수업을 받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사비 유학생도 이달부터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의 국비 장학생만 단계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1월부터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전면 중지했다. 작년 11월 초 입국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같은 달 말 다시 전면 입국 금지로 돌아섰다.
전면 입국금지 기간을 2월말까지로 정했던 일본 정부는 이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3월1일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격리기간을 현재 7일에서 3일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하고 출입국 때 PCR 검사를 받는 조건이다. 입국 관련 서류 제출과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국금지가 해제되는 3월부터는 1일 입국자수를 3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외국인 입국자는 1일 평균 767명까지 감소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쇄국정책을 예정보다 빨리 완화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주일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비즈니스협회 등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입국정책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에는 주일미국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퍼 라플러 특별고문이 "일본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입국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일본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한 유학생과 기능실습생이 세계 곳곳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본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잇따라 신규 투자와 생산계획을 보류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