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의 시대정신과 비전이 담긴 10대 공약이 13일 공개됐다. 여야 4당 후보는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우선 정책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와 디지털 대전환 등을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도입 등을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전략과 연금개혁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 노동자 권리 향상 정책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李, 기본시리즈·개헌 등 공약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완전 극복과 완전 지원’을 내세웠다. 그는 코로나19 발생부터 극복 때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본뜬 ‘한국형 PPP’ 도입도 약속했다. 돈을 우선 빌려준 뒤 대출금에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을 감면해주는 제도다.2호 공약으로는 세계 5강의 종합국력을 달성하기 위한 ‘신경제’를 내놨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135조원을 투자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3호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안도 제시했다.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9호 공약으로 내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법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 10호 공약으로 육·해·공 현행 3군 체제를 육·해·공·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조건부제재완화(스냅백)를 추진하고, 접경 지역에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尹,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약속
윤 후보 역시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대책을 내놨다. 그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코로나19 관련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했다.2호 공약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특히 중소→중견,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세제·자금 지원·연구개발(R&D) 기술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3호 공약으로는 부동산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수도권에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사이트로 모든 행정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서비스’를 도입하고, 청와대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계획도 4호 공약에 담았다. 7호 공약으로 청년 공정사회를 위해 청년도약 계좌를 도입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 8호 공약으로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 간 연합연습(CPX)을 정상화하고, 사드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安 “5대 기술 확보” 沈 “주 4일제 도입”
안 후보는 5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5개 삼성전자급 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강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이른바 ‘5·5·5 신성장전략’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 설치, 5대 초격차 분야 인재 50만 명 양성,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2호 공약으로는 강경한 외교·안보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한·미 핵공유협정’을 추진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은 3호 공약에 들어갔다. 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보상을 위한 150조원 손실 보상(4호 공약), 5년간 주택 250만 가구 공급(5호 공약) 등도 약속했다. 정시 전면화와 사시 부활,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등 교육공약(6호), 강성 귀족 혁파 등 노동공약(7호)도 내놨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또 주 4일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2호), 차별금지법 도입(3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4호) 등 진보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 문화정책(7호)으로는 넷플릭스·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국내 콘텐츠를 최소 30% 포함하는 ‘OTT 콘텐츠 쿼터제’ 도입을 약속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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