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제주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액은 대통령 임기 내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하겠다”며 제주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제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로 구성된 에너지협동조합을 참여시켜 여기서 얻는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에도 ‘제주형 기본소득’을 내놓았다. 당시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로부터 1인당 8000원에서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의 하수종말처리 인프라 확대와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등 환경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한 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참혹한 보복의 현장에서 다시 보복을 생각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정치적 욕망 때문에, 사적 이익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할 예정이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 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원으로 높이겠다”며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공제액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윤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변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 윤 후보의 ‘정치 보복’ 발언을 기점으로 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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