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의 95%가 상위 10개 대기업의 법인세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로 법인세수가 증가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대기업들만 세금을 더 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법인세 수입실적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법인세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법인세 초과 세수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증가가 초과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2021년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들은 2020년 법인세 비용인 15조 7859억원보다 16조 2797억원 증가한 32조 656억원의 법인세 비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의 증가폭은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수 증가폭 17조 790억원의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2021년 법인세 비용은 54조 8613억원으로 2020년 법인세 비용인 28조 5339억원에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0대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은 경기 악화 등의 영향을 받아 법인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증가를 마치 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해석하는 ‘평균의 함정’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 증가는 결국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정부의 '경기 활성화' 주장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기재부의 예측치인 16조 4791억원 보다 약 5000억원 가량 덜 걷힌 15조 9902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이 근거다. 유 의원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 "정부가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경제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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