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를 정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를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체계 확충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잉라며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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