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윤석열표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의 독립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편향성이 지속될 경우 폐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尹 “수사 독립성 보장”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번 공약은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이 논란이 된 후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검찰에 대한 견제책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를 할 수 있고,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독일, 일본 등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사문화됐다”며 “여러분도 봤겠지만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발동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총 네 차례 발동했다.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수사에서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최근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 통신 사찰 의혹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편향적인) 정치성을 계속 드러낼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형 성범죄’와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 등을 엄벌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대선 공약 중 검찰을 포함한 사법 개혁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소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개혁 방안이 지나치게 검찰에 힘을 실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매도 엄벌하겠다”
윤 후보는 ‘동학개미’를 위한 자본시장 공약도 대거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고, 주식회사 물적분할 및 상장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주식회사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과 관련해서도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했다.
상장폐지 요건 등을 정비하고,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 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사법 개혁, 자본시장 공약 외에 윤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포함한 강원권 7대 공약과 교육 사다리 복원(교육 공약),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용 및 기자재 지원 리스뱅크(중소기업 공약) 등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 일정이나 TV 토론 등으로 인해 그간 쌓아 놓았던 공약을 다 털고 가는 것 같다”며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책보다는 유세·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한 ‘국민펀드’가 모집 시작 17분 만에 목표액인 270억원을 훌쩍 넘겼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총 500억원을 모금했다. 펀드 투자자는 오는 5월 20일 약정 원금에 연 2.8%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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