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산 매각 전면 재검토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기금 도입에 나선다.

▶본지 1월 18일자 A1, 4면 참조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219개) 대비 57%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더 체계화하고,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기술 보호와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졌다”며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망 관리를 더 촘촘히 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닥치자 뒤늦게…"자원전쟁 낙오할라"
공급망 관리 기본법 만들고 대통령 직속 관리委 신설키로

정부가 해외 광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글로벌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위기가 닥친 마당에 자원전쟁에서 낙오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진 결과다. 정부는 14일 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공급망 동향 △사업별 매각상황 △재무구조 개선 전망 등을 종합 고려해 해외 광산 매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국내 공기업의 모든 해외 광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2018년 이후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등 총 4개 광산이 매각됐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5개 광산 지분도 모두 처분할 계획이었다. 특히 2차전지 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니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을 매각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응전략에 담겼다. 또 특정국에서의 핵심품목 수입이 불안정해질 경우 제3국 도입 단가와 국내 판매 단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및 수급 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00대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 수량 및 일수를 확대하고,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 확보하고,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임도원/정의진 기자 van7691@hankyung.com